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을 대폭 늘리는 등 수출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또 전시회, 상담회 등 수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수출기업의 절반(4만2,000개)에 3,52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데다 하락 폭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무역금융 규모를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린 23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보다 12조3,000억원을 늘릴 계획이었는데 3조원을 더 증액한 것이다.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수출단계(계약-제작-선적-결제)별로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35조7,000억원)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선적 이후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4월중 신설한다. 과거에는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2014년에 3조5,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정도였지만 2014년 모뉴엘 사태 이후 위축돼 지난해에는 9,00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수출입은행의 기존 수출채권 직접 매입도 4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기업들의 매출채권도 현금화할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새로 만든다. 수출입은행의 매출채권 기반 대출도 1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수출실적, 재무신용도와 관계없이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원자재 대금 등 상품 제조에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제도가 신설된다. 우선 일시적인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올 2·4분기부터 1,000억원 규모로 시범 시행하고 지원효과·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마케팅에 지원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보다 5.8%(182억원) 증가한 총 3,528억원을 지원하고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에 60% 이상 집중 시행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수출 확대 노력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6대 신(新)수출성장동력 사업(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분야별 세부 육성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지원도 대폭 강화하고 스타트업·수출 초보기업·중견기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책도 내놓았다.
또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수출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와 관련, 미국을 본떠 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로 운영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2년 연속 수출 6천억달러 달성을 위해 작은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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