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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만 올 예산 10% 지출...'돈 풀기' 속도전

■기재부, 재정동향 3월호

1월 44조5,000억 집행 1.2%P↑

국세수입은 5,000억 늘어 37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부터 재정 풀기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1월에만 올해 예산의 10%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정부의 총지출액은 4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8조7,000억원 증가했다. 1년 총예산(469조6,000억원)의 9.5%를 집행한 것으로 1년 전보다 집행률이 1.2%포인트 높아졌다.

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보전지출을 뺀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289조5,000억원) 집행 실적도 29조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24조4,000억원·8.4%)보다 5조2,000억원 초과됐다. 집행률은 10.2%에 달했다. 설 명절 특별 대책과 일자리 예산 등 경기 대응을 위해 연초부터 재정을 적극적으로 앞당겨 집행한 결과다.

1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5,000억원 증가한 3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 호황이던 전년 대비 세수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만 정부의 연간 목표(294조8,000억원) 대비 실제 수입액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2.6%로 1년 전보다 1.1% 하락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초과 세수 국면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예산에 반영한 국세수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의 수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중 6조9,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빼고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원 흑자였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1년 전보다 흑자폭이 7조7,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수출·고용 감소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혁신성장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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