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中國은] 비핵화 역할론이냐, 무역협상 ‘적과 동침’이냐...딜레마 빠진 中

<4>기로에 선 '분발유위'

-'포스트 하노이' 커지는 中 변수

지난 1월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2일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 기자들 사이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베이징을 찾아온 게 맞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중 양국과 양당은 계속해서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대표단의 방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떤 교류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하지만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 고위 대표단이 베이징을 처음 찾았다는 점에서 중국 외교가에서는 북중 관계에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과 한국을 동시에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더해졌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그렇게 알고 있고 한국 정부도 상반기 시 주석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간 한반도에서 ‘건설적 역할’을 주장해온 중국이 결국 복잡하게 얽혀버린 비핵화 국면에서 구체적 액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심정은 복잡하다.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주한미군 주둔 등에 불만을 가진 중국의 득세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미 관계 정상화 이후 남북미중의 한반도 평화 해법 논의라는 큰 그림을 그려온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하노이 북미 협상이 중간에 엎어지자 한국 정부만큼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도 크게 당혹해했다.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들은 조속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는데 이는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안보적 이익에도 완전히 부합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왕이 외교부장이 하노이 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달 27일 가진 중국·러시아·인도 3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쌍중단을 실현할 수 있는 국면을 맞았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과는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 회담 무산 직후 중국 정부는 “북미 양측이 대화를 지속하고 서로 존중하며 합리적인 우려를 배려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를 바란다. 중국도 이를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건설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시진핑, 北 이어 韓 방문 가능성

핵담판 결렬에 구체적 액션 주목



中 영향력 확대는 동전의 양면

北 협상테이블 복귀 기대하지만

주한미군 카드로 안보위협 우려



일단 중국은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제재 압박을 견디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에 SOS를 치려고 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에 강조하는 ‘역할론’은 1차적으로 제재 동참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협상에 한반도 문제가 변수로 얽혀 있어 미국과의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중국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 미 의회가 대북 제재와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을 거론하면서 중국 은행을 지목하고 있는 점도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시기가 지체될 경우 중국은 쌍중단 및 쌍궤병행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실익과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외부환경 때문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압박에 일시적으로 협조하는 ‘적과의 동침’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이 연초 북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정해나가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은 여전히 주목된다. 이는 비핵화 협상은 북미 양자가 대화로 풀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해온 중국의 그간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으로 중국이 앞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비롯해 평화협정·종전선언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문제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새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하노이 담판에서 내상을 크게 입은 북한이 북미 사이에서 활용해온 ‘시계추 외교’의 무게 중심을 중국 쪽으로 옮기고 중국도 북중 수교 70주년 등을 명분으로 삼아 북중 밀착을 강화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 손잡고 주한미군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한국 안보가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미, 남북중, 남북미중 회담 등을 주도적으로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