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달 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에 대응할 만한 ‘2030 제조업 비전’을 한 달 만에 내놓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관련 회의 개최는커녕 이제껏 연구용역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만에 2030년의 제조업 비전을 만든다는 구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지만 기재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올 들어 ‘혁신성장’을 유독 강조했던 대통령을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으로 기재부가 의욕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하기로 했던 ‘2030 제조업 비전’은 올 상반기 안에도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산업연구원이 기간을 1년 이상 잡고 ‘한국산업발전 2030’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조업 전략을 구상 중이었는데 한 달 만에 2030년 제조업의 비전을 만든다는 구상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라며 “발표할 때부터 참여 기관과 업무협의가 안 됐는데 무턱대고 발표부터 했다”고 말했다.
한달만에 비전구상 자체가 불가능…부처간 책임 전가만
기재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월까지 내놓기로 했던 ‘2030 제조업 비전’은 오는 2030년까지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산업별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산업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는데도 기재부는 업무보고에 해당 내용을 넣었다. 부진한 경제 성적표가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국내 주력산업의 활력이 떨어진다”며 로드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던 기재부는 3월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다. 발표는 물론 로드맵을 만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기재부의 요청으로 산업부가 산업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추진 중인데 이제껏 계약 등 행정절차도 완료되지 않았다. 당시 핵심 경제부처인 기재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서면으로 진행돼 ‘부실’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현실 가능성이 없는 보여주기식이었던 셈이다.
기재부는 이제 와 산업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담당은 아니고 기재부가 경제부처 전체를 같이 끌고 가고 있어 발표한 것”이라며 “산업부에서 연구기관과 함께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 좀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당장 어려움에 처한 업종들이 많아 올 상반기에 내놓아야 할 대책만도 10개 이상인데 중장기 계획까지 만들기에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장 시장에 도움되는 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며 “2030년 제조업 비전은 한 달 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부터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재부가 부처 간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욕만 앞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업무보고 발표 이후 참여 사실을 알게 됐을 정도”라며 “단기간에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세종=강광우·정순구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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