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소득 불평등도가 임금 근로자보다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부담이 다른 자영업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7일 발표한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영업 가구의 지니계수는 0.492 수준이다. 같은 기간 0.425를 기록한 근로자 가구 지니계수에 비해 높은 수치다. 나 부연구위원은 2013~2018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이와 같은 수치를 도출했다.
지니계수는 한 나라의 가계소득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돼 있는지 나타내는 통계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보통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자영업자 사이의 불평등도는 2014년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나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 지니계수는 2012년 0.502를 기록한 이후 2014년 0.485로 하락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하위 20% 자영업자의 소득 점유율이 대폭 떨어졌기 때문이다. 2012년 하위 20%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점유율은 2.8%이었지만 2017년 들어서는 2.3%으로 떨어졌다. 반면 2012~2017년 동안 상위 20% 자영업자는 꾸준히 전체 자영업 소득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상위 20%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9%에서 51.8%로 하락했지만 하위 20%에 비해선 감소 폭이 작았다.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하위 20% 자영업자의 소득 점유율이 16.5% 줄어드는 동안 상위 20% 자영업자의 점유율은 3.4%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이 가운데 금융부채 부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다. 하위 20%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 100만원을 벌어들이기 위해 714만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나머지 상위 80% 자영업자의 부채비율은 1.76~2.11 수준이었다. 나 부연구위원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나 통계에 실제 부채 규모가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실제 부채에 의한 부담과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나 부연구위원은 하위 20% 자영업자를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취업 정책을 마련하고 한계 자영업자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 부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나 부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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