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품위유지수당까지...쏟아지는 일회성 복지쇼

경북 영주시와 전북 임실군은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노인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원사업, 부산 동구는 어르신 품위유지 수당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부산 사하구는 토익시험 응시료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토큰’이라는 명칭의 재직청년 교통비(월 5만원) 지원사업을 내걸었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항목도 여럿 눈에 띈다. 일부 지역에서 시도하는 노인 목욕비 지원은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3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이름만 다를 뿐 상당히 유사하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지역 인구 감소 추세가 빨라지면서 너도나도 일회성 이벤트를 내거는 모습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시행하는 출산장려 지원과 청년 교통비 지급 등 천편일률적이다. 전남 장수군, 세종시, 강원 횡성군은 출산축하용품이라는 명목으로, 경기 김포시는 임신축하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 충북 진천군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전북 김제시는 결혼축하금, 강원 영월군은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충남 예산군은 결혼장려금 지원 등의 현금살포를 계획 중이다. 또 경남 함양군은 3대가 함께 사는 세대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했다가 올해 철회·반려된 사업 내역을 보면 부산 기장군은 경로당 노래방 기계 설치, 경로당 회장 총무활동비 지급,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진행하다 철회했다. 세종시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내역을 거둬들였고 경기 화성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이 거절당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