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문가들 “선언에만 머문 文 정부 에너지 정책 실질적 토대 마련해야”

수소차 등 개별 정책에만 머물러

전기사업법 등 개정도 병행 필요

전환에 따른 피해·이익 털어놔야

박진희(가운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이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좌표는 있는가’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허진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선언에 머물 뿐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탈(脫) 원전’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각계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은 개혁 진보성향 지식인들의 모임인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좌표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 참석해 “전환이란 사회문화적 요소의 총체적 변화”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에너지 전환과 수소경제는 어떤 전환을 담보하는가’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전략의 핵심은 ‘에너지 효율화 전략’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같은 과제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통합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는 독립돼 기획되고 정책 효과도 별개로 측정되고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또 박 이사장은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나 법제 개편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분산형, 소규모 발전업자들의 증가, 프로슈머들의 증가가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 등 법제 개편이 늦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민, 사회, 지역, 기업, 노동자에 에너지전환 정책의 전망과 이에 따른 이익과 피해에 관한 정직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정책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정책에 따른 손익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역시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7년에 에너지 소비량이 정점을 찍는다고 하는데 2030년에 37%를 감축한다는 로드맵은 현실성이 없다”며 정부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주문했다./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