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제 기준으로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고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도 전체 임금의 중간에 있는 중위임금의 64.5%로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높다고 평가하며 인상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경총은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간 29.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14.2%)의 두 배였다. 최근 5년간의 인상률은 60.3%로 평균(32.6%)의 두 배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나라는 리투아니아와 터키뿐이다. 우리나라와 경제·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3.1%, 독일은 3.9%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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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의 상대 수준은 중위임금의 64.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평균임금에 비교해서는 50.3%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은 프랑스(61.8%)와 영국(58.3%), 독일(47.2%), 일본(42.1%)보다 높다.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28개 국가 가운데 뉴질랜드와 프랑스, 호주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속도와 상대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임금질서가 교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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