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를 수단으로 삼아 주요 교역국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경 문제’의 해결책으로 ‘관세’ 카드를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멕시코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미 이민자를 막지 않으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상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6월 10일부터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이 관세는 불법 이민 문제가 고쳐질 때까지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돼야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관련) 위기가 계속된다면 관세는 7월 1일부터 10%로 인상할 것”이라며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수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조치를 여전히 하지 않는다면 8월 1일부터는 15%, 9월 1일부터 20%, 10월 1일부터 25%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가 (불법 이민문제 해결) 행동에 나서는 데 실패한다면 관세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멕시코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소극적인 협조로 인한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각별한 위협을 초래했다”면서 “우리 조국은 그동안 이익을 취하려는 누구에게나 ‘돼지 저금통’이 돼왔지만, 이제는 미국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멕시코에 대한 이번 관세 위협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사뭇 다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무역 협상을 벌여 왔으며 중국에는 대규모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하지만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은 ‘국경 문제’와 연계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멕시코가 1년 안에 양국 간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5%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대해 부과를 검토해 온 관세율이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은 자동차에 국한하지 않고 멕시코산 제품 ‘전체’에 대한 관세를 경고했다.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새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과 발효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합의안을 보내 협정 비준을 공식 요청했다.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협정을 체결한 3개국이 모두 의회 비준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멕시코 외무부의 헤수스 세아데 북미 담당 차관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면서 “이것이 실제 이행된다면 우리도 거세게 대응할 것”이라고 대응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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