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노총이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을(乙)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한국노총과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꾀하는 서울시의 요구가 맞물려 협약 체결이 이뤄졌지만 실효성에 대해 시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외연 확장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시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상임회장은 10일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추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노총은 100만여명의 조합원에게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고, 한상총련 역시 소속 회원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2년 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와 10.9%씩 오르면서 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소상공인과 생활 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간에 대립 구도를 형성하자 한국노총이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한 제로페이를 주목한 것이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자영업자와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김 위원장은 “상생의 계기를 갖고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존하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 상임회장도 “카드수수료 문제는 (산하에 금융노조가 있는) 한국노총에서 다른 입장일 수 있지만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한 마음에서 함께 해줬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제로페이 활성화를 꾀하는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번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시 경제정책실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제로페이 판촉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한국노총과의 연대로 민주노총을 넘어 외연 확대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시장은 “100만 노동자들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김 위원장과 제가 파트너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및 노사 간 사회적 대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노총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박 시장은 한국노총 행사에만 참여해 연대사를 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은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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