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땐 아웃'

부산시가 지방보조금을 투입한 사업에 대한 관행적 지원을 차단하고 한 차례라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시는 보조금 횡령 등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0대 유형에 해당하는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에 속하지 않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옐로우 카드제, 3진 아웃제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시는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한다.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3년간 이어진 사업의 경우 유지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관행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보조금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와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3개 분과위원회를 5개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 시가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령에 근거 없는 단체운영비 지원 사례도 없앤다.

이밖에 보조금담당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정례화, 사업부서 정기 점검, 사업완료 후 정산 내역 홈페이지 공개, 보조금 부정수급 시민감시단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정임수 시 재정혁신담당관은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지원 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집행과정에서의 감시 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부산시 보조금 규모는 국비를 포함해 4조4,887억원이다. 순수 시비 보조금은 9,694억원으로 이중 구·군 지원금 등 공공단체 보조금은 5,233억원, 민간보조금은 4,461억원 등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