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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완전한 북핵 폐기' 문제는 실천 방법이다

  • 2019-06-14 19:50:00
  • 사설
북미 핵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면 국제사회는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체제 안전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문 대통령이 자주 거론해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는 결이 다소 다르다. 지지부진한 핵협상 국면에서 누구보다 북한이 먼저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한미 간에는 북핵 협상의 방식과 속도를 놓고 심한 엇박자를 내고 있어 걱정스럽다. 우선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핵 폐기(FFVD)’를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미국은 모든 살상무기 폐기와 제재 완화를 일괄 타결하는 빅딜을 거론하지만 우리는 단계적 이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행보다. 핵협상의 속도 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두를 것이 없다”고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조속한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엇박자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북핵 협상은 찔끔찔끔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영변 등 일부 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단계마다 경제적 보상을 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건 북한의 핵무기 완성이다. 과거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이제는 북한 비핵화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이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확실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단계적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북핵 해결을 더디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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