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대안이라지만 조율 없어···정부 ‘미숙한 외교’ 도마에

[정부 "한일기업 재원으로 강제징용 보상"]

피해자 측 "정부 제안 역사적 사과 내용 없어 우려"

日, 외교적 프로세스 안거친 韓 제안에 불쾌감

與 "통큰 제의" 野 "지극히 비외교적" 평가 갈려

지난해 11월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 재원을 통한 피해자 위자료 지급방안을 일본이 19일 사실상 거부하면서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풀릴 것으로 기대됐던 한일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중재안의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의 논의 없이 중재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급하게 외교적 카드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의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건으로 △역사적 사실 인정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 재발방지 노력을 들며 중재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또 중재안이 금전적 배상과 절차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포괄적 협의를 요청해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 입장 발표 이전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을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상대국과 합의 없이 일방적인 중재안을 제안한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경펠로인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도 서로 양국 간에 타협할 수 있는 외교적 교섭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해야 할 일이다. 상대방이 납득할 때 중재안을 내야 한다”며 “외교적 컨센서스 없이 불쑥 발표한 뒤 일본 정부가 거부하면 오히려 한일 간 분란만 자초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일본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 쪽에서 우리 정부의 발표를 듣고 곧바로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근본적 해결에 미달되는 방식이라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낸 재원을 통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 원고의 위자료 지불에 사용하는 데 일본 정부가 동의한다면 청구권협정에 의거한 협의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지만 이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없으며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중재안을 꺼낸 배경에는 G20 정상회의가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요국 정상들을 상대로 중재위원회 설치 등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는 프레임 조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중재안 등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는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제3국에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의 중재위 구성을 한국에 요구한 뒤 종국에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 의무가 없는 ICJ 제소를 일본이 강행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일 기업 출연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외교부 제안에 여야의 시각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통 큰 제의’라고 평가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지극히 비외교적’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양쪽 기업 또는 2+1, 한국 정부와 양쪽 기업이 보상한다는 아이디어가 양국 사이에서 많이 오간 것으로 안다”며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전격 발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자발적’이라는 단어를 두고 일본의 수용 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에 있어서도 큰돈이 아니다”라며 “양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양측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실효성 자체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미 일본 측이 중재 쪽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쑥 나온 제안인 터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우인·안현덕·하정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