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정치  >  국회·정당·정책

문희상 "승자독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제헌절 경축사서 개헌 촉구
문 의장 "여야 지도자 결단 기대
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해야"

문희상 '승자독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배우 김남길(왼쪽부터)씨, 권순일 선관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문 국회의장, 유경현 헌정회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우리나라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게 국민의 요구”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 타임은 지났다”며 “여야 정치지도자가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개헌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이뤄내는 동시에 국민소환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민소환제는 개헌을 통해 도입할 수 있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개헌에 나서지 않고 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도 주문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이자 경쟁자”라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하고, 신뢰받는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고 강조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