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최저 임금을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3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는 이날 올해 전국 평균 최저임금 시급을 작년 대비 27엔(약 294원·3.1% 상승) 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번 인상폭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표시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크다. 목표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00엔대를 넘어 901엔(약 9,799원)이 된다.
일본은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정부 위원회가 목표치를 정하면 각 지역에서 이를 기준으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최저임금은 2017년에는 전년대비 25엔, 2018년도엔 26엔 상승해 4년째 인상률이 3%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중앙심의회의 인상 폭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도쿄와 수도권 가나가와 현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1,013엔(약 1만1,017원)과 1,011엔이 돼 1,000엔대에 진입한다. 중앙심의회에서 사용자 측은 인건비 증가가 우려된다며 인상폭 축소를 주장했지만, 일손 부족 상황과 오는 10월 소비세율(8→10%)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큰 수준으로 인상 폭이 결정됐다.
아베 신조 정권은 소비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확정된 ‘경제재정 운영의 지침’엔 ‘보다 빨리 최저임금 1,000엔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이 매년 3% 정도 인상될 경우 2023년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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