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국제 통상의 농업 부문에서 지금과 같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자는 29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배제 지시’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알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이슈지만 WTO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 국내법에 의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WTO 다자 협상이 회원국의 이해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양자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따른 분석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력 등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가지 조건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농산물 수출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의) 가시적 조치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일본 측에) 빌미를 주지 않아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대한 것을 두고 “찬성하는 단체는 (농정을) 오래 했으니 전문성을 살려 문제를 잘 풀어달라는 것 같고, 반대하는 단체는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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