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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입 속도전...예산 집행 실적 역대 최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연말까지 전액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투입하기로 한 중앙정부 재정 291조9,000억원 가운데 71.8%인 209조5,000억원을 7월 현재 집행해 최근 5년 내 최고 집행률을 기록했다. 실집행 실적도 191조9,000억원(65.8%)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2.1%포인트 높았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체 13조4,000억원 가운데 10조6,00억원을 집행해 78.5% 집행률을 기록했다. 당초 계획했던 9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 가량 초과 집행했다.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연간 계획인 96만2,000명보다 많은 98만명이 참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 중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은 9월까지 패스트 트랙 방식을 통해 최대한 조기 집행해 집행률 80% 이상을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올해 계획된 투자를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부 출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확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집행이 조기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달 부터는 매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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