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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성공하려면 복수사용자 기금 설립 필요”

  • 이완기 기자
  • 2019-09-05 15:58:25
  • 증시정책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이 성공하려면 여러 중소 사업장이 참여하는 복수 사용자 기금 설립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 연구’를 발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현재 기업이 금융사와 직접 계약해 퇴직연금 운용 전체를 위탁하는 방식(계약형)과 달리 회사와 분리된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한 뒤 노사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연금의 운용 관리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수급권자인 근로자 의견을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 운용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는 평가가 많은 제도다.

송 실장은 기금형 제도의 성공 조건으로 우선 확정기여(DC)형의 활성화를 꼽았다. 현재 퇴직연금 미가입자 중 1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7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즉 노사관계, 재무능력 등으로 볼 때 중소사업장은 퇴직연금제가 의무화될 경우 DC형 중심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먼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송 실장은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사용자들을 모은 DC형 기금을 설립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기존 DC형의 약점 보완하는 CDC형으로 지칭했다. 송 실장은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금형 DC 제도를 단일 사용자 방식만 허용하면 관리비용 증가, 자산 배분 애로, 지배구조 구성 애로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아무리 좋은 연금 지배구조를 채택해도 소규모 기금은 관리, 운용, 지배구조 상 비효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OECD는 기금형의 성공 조건으로 규모의 경제를 강조한다”면서 “연금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할 수 있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 간 투자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도 그의 꼽은 집합 운용의 장점이다. 송 실장은 “은퇴 시점에 따라 급여가 다르거나 세대 간 불공평 문제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면서 개인의 은퇴 후 노후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준비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기금형 제도 도입 시 집합운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 실장은 “복수 사용자가 기금을 만드는 연합형을 활성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 간 퇴직연금 계약 형태를 다양화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기금형 퇴직연금 성공하려면 복수사용자 기금 설립 필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ㅠ도입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이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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