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어려움 상징적으로 보여줘'

환경부의 부동의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되자 경영계는 우리나라에서 규제 개혁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적 측면과 함께 다른 나라의 사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문화적 가치 향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너무 환경적인 측면만 고려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경영계는 해외의 경우 산악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스위스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풍광이 좋은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사람들이 자연경관을 자유롭게 즐기도록 하고 지역 경제와 투자 활성화도 유도하는데 우리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로 규제 혁파에 소극적인 현 정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이번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허가했다면 기업들은 이를 규제 개선의 신호이자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반대의 결과가 나와 아쉬운 측면이 크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정책에서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서 환경 문제가 절대 명제화하고 성역화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정부가 너무 환경쪽으로만 치우쳐 균형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