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약 61%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계소득 증가→소비 확대→기업 투자 증대→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8%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8면
24일 서울경제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9%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인 33.3%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나빠졌다’와 ‘나빠진 편이다’라는 대답이 각각 29.3%, 28.3%로 나타났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3.3%에 불과했으며 28.3%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 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급히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인식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에 따른 실질소득 변화와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응답자의 31.4%는 ‘소득이 줄었다’고 했으며 ‘늘어났다’는 답변은 18.3%에 머물렀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한 응답자의 23.8%는 ‘6~10%’, 56.1%는 ‘11% 이상’ 이전과 비교해 줄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과 소득 양극화 해소에 대해 50대 이상은 물론 20~40대 등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민 생활경제’와 ‘국가 경제정책’의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민 생활경제는 지난 17~20일, 국가 경제정책은 지난 20~22일 전화 면접조사가 이뤄졌다. 두 조사 모두 설문 규모는 700명이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7%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18.7%, 15.1%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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