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주도해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여론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서리풀축제 관람객을 감안하지 않는 등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비호 집회의 참가자 숫자까지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국민의 뜻을 운운하고 있다”며 “자신들 마음에 드는 집회는 국민의 뜻, 마음에 안 들면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내로남불·조작 정권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좌파단체들과 연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법원 판결에까지 영향을 주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국민을 무시해가며 끝까지 조국을 감싸려 한다면 정권의 몰락을 스스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창수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역대급 부정과 비리의 집합체로 판명 난 조국으로 인해 두 개로 쪼개졌다”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도 국민 분열의 시발점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규정하는 등 뜻을 같이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계속 안고 가겠다는 의사 표시와 검찰에 대한 강한 비판을 견지한 것은 ‘결정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분열에 기름을 부은 셈으로 국민을 통합해가야 할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하고 통치의 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같은 당 김수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살아 있는 권력이 촉구하는 ‘검찰 성찰’은 ‘수사 외압’의 다른 말”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비리 의혹 덮기’를 위한 관심 돌리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앞세워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검찰개혁 추진으로 돌파해나가는 모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서초동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촛불이 다시 켜졌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검찰은, 또 국회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켜진 촛불까지 합치면 1,000만일 수도 있고 2,000만일 수도 있다”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검찰이 계속 거역한다면 검찰개혁의 그 순간까지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어떤 권력도 국민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자기 보전을 위한 검찰로 남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분골쇄신과 환골탈태로 국민들을 위한 권력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여권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다시 한번 같은 뜻임을 확인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사이의 총성 없는 여론 전쟁이 다음달 3일을 기점으로 확대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광화문 등지에서 조 장관을 사이에 둔 찬반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는 이유에서다. 집회 성패에 따라 여론전 주도권을 진보·보수 진영 가운데 어느 쪽이 잡느냐가 결정되면서 앞으로 여야 공방의 흐름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은 조 장관을 겨냥해 탄핵은 물론 해임건의안까지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결단은 쉽지 않다”며 “해임건의안의 경우 의결한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데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탄핵은 한번의 실패가 조 장관 퇴진을 둘러싼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계획 추진의 열쇠를 쥔 게 여론의 추이”라며 “다음달 3일 열리는 집회에서 조 장관 반대 쪽에 여론의 힘을 실린다면 해임건의안은 물론 탄핵까지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으나 반대라면 전체적인 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