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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잠수함, 北 SLBM 추적·격멸에 유용…"장기 아닌 단기과제로 삼아야"

[해군 "核잠수함 도입 TF 운영중"]
軍 능력 단번에 끌어올리기 최적
동시다중위협 대응할 '꿈의 무기'
佛 바라쿠다급 도입 가장 현실적
전문가 "文 공약에 美 승인 사안
프로젝트 적극 추진을" 한목소리

  • 구경우,박우인 기자
  • 2019-10-10 17:27:44
  • 통일·외교·안보
核잠수함, 北 SLBM 추적·격멸에 유용…'장기 아닌 단기과제로 삼아야'
최근 프랑스가 건조한 바라쿠다급 공격원잠의 수상항해도. 배수량과 연료인 우라늄의 농축도 등에서 한국 해군이 건조 또는 도입할 공격원잠의 모델로 꼽히지만 본격 설계에서 진수까지 20년이 걸렸다. 한국 해군의 원잠 도입이 가시화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의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프랑스 나발그룹

10일 해군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 번 확보 필요성이 강조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은 북한에 대한 방어 태세는 물론 주변국으로부터 가해지는 동시 다중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최상의 무기 체계로 꼽힌다. 국감 과정에서 여야 의원이 동시에 원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원잠이 우리 군에서 갖는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군 용역 결과를 보면 현용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다”면서 “현재 추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대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자체 개발과 함께 프랑스 바라쿠다급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해군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해군이 원잠 도입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보시민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가 해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4월 제출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유사시 대북 기습타격과 북한 잠수함 활동 및 주변국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중 킬체인(kill chain)’ 무기체계인 핵잠 개발이 필요하며 프랑스 바라쿠다급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군이 원잠 확보를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해군의 입장 발표를 통해 원잠 보유에 대한 군의 의지는 확인됐지만 군 전문가들은 해군과 정부가 현재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해까지 받은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해군은 계속 원잠 TF의 존재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쉬쉬하다가 이날 국감을 통해 대외 공개했다. 해군의 이 같은 소극적 자세의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트라우마 때문이다.

당시 해군은 비밀리에 원잠 프로젝트를 가동하다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관련 작업을 모두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해군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원잠은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서둘러야 한다. 공격원잠은 물론 전략원잠까지 건조·운영했던 프랑스가 최근 1번함을 선보인 바라쿠다급 공격원잠의 본격 설계와 진수까지 20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 견제에 핵심 무기가 될 원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기대보다 정권의 향방과 관계없이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밖에 일각에서는 비핵화 논의와 상충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원잠에서 원자력은 ‘동력’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잠에 대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다시 한 번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상 제한도 없다”고 원잠 도입을 지지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예를 들어 현재 디젤 잠수함이 북한을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진해 기지에서 출발해 오고 가는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작전 구역에서 매복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무한동력 원잠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 신 대표는 “정부 의지와 별개로 정치권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동맹인 미국에도 중국에 대한 억지력 효과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구경우·박우인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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