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에서 2대째 금형제작 사업을 하는 김경문(43·가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역동적 경제’에 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블랙홀’ 탈출을 위해서인지 요즘 문 대통령이 부쩍 경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조국 퇴진’ 광화문 집회 다음날인 지난 4일 주요 경제단체장을 만나 ‘주 52시간제’ 등 애로사항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8일 국무회의에서는 ‘역동적 경제’를 강조하며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당부했으며 10일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협약식에서는 삼성에 “감사”를 연발했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파격적인 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친기업 경제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기업인들은 “보여주기식 행보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 52시간제 시행은 물론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오르다 보니 회사를 꾸려가기가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김 대표는 “언제 활황이라는 단어를 말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현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말뿐이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높게 쌓은 규제장벽을 허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말로만 혁신이 아닌 실제 국민이 원하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우선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주 52시간제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적용을 중지하는 등 강화된 규제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현덕·양지윤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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