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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대선前 개교 맞추려 '편법' 동원 논란

[한전공대 졸속 추진 논란]
설립지원委 한전공대 기본계획에
준공 안해도 인가신청 가능 명시
입학전형계획 공표시점도 앞당겨

  • 조양준 기자
  • 2019-10-13 17:44:27
  • 공기업


한전공대의 개교 시점인 2022년 3월을 둘러싸고도 논란은 적지 않다. 정치적 목적으로 차기 대선(2022년 5월) 직전 개교를 위해 현행법을 우회하려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는 지난 7월 한전공대 설립 기본 계획을 의결했는데 여기에 학교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행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 설립 인가 신청은 개교 12개월 전, 그것도 학교 건물을 준공한 후에야 할 수 있다. 2022년 3월 개교하려면 2021년 3월까지는 준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건물 사용승인서·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공계획서 및 공사 진척 보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공대 설립 지원위는 또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생 입학 22개월 전까지 신입생 모집 인원과 선발 방법 등을 담은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공표해야 하는데 한전공대는 이를 1년 가까이 줄여 개교 10개월 전인 2021년 5월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해당 법 조항은 신설 대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육부가 지난 6월 입법 예고를 통해 신설 예정 학교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설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개교 전년 6개월 전까지 공표하면 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이니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을 개정해 편법으로 한전공대 설립 인허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한전공대를 개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법을 위반할 생각이 없고, 절차에 맞춰 (대학 설립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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