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31일(현지시간)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를 앞두고 이민·범죄대응·보건·환경 등 정부가 추진할 주요 입법 계획을 내놨다.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같은 법안이 의회의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4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날 오전 의사당에서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실시했다.
영국 여왕은 새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회에 나와 정부의 주요 입법계획을 발표하는 연설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여왕 연설’은 통상 매년 열렸지만, 지난 2017년 당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앞두고 의회 회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201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이날 실시됐다.
여왕은 상·하원의원, 주요 관료 등이 모인 가운데 브렉시트, 범죄대응 등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담은 26개 법안을 소개했다. 브렉시트 관련 법안은 모두 7개로 브렉시트 이후 농업과 어업·통상·금융서비스 등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틀을 설립하는 법안, 2021년부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점수제에 기반한 이민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중대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복역기간 적용, 추방된 외국 국적자의 재입국 시도에 대한 제재 강화, 경찰관 보호, 가정폭력 관련 규정 개선 등 범죄대응 및 사회정의와 관련한 7개 법안 역시 추진된다.
국가보건서비스(NHS) 관련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정신건강과 관련한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플라스틱 및 공해 감축 목표를 의무화한 환경 관련 법안, 건축물 기준 개선, 인프라 및 과학 관련 투자 증대 등을 뼈대로 하는 입법안도 이날 ‘여왕 연설’에 포함됐다.
정부는 ’여왕 연설‘에서 소개된 주요 법안이 브렉시트를 넘어서 나라 전체의 야심 찬 미래를 위한 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국민은 그저 브렉시트를 해결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낙관적이고 야심 찬 ’여왕 연설‘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경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여왕 연설‘이 곧 있을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당의 선거 공약을 내건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런 시기에) ‘여왕 연설’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면서 “실질적으로 왕좌의 계단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한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하원은 ’여왕 연설‘에 대해 앞으로 5일간 토론을 벌인 뒤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집권 보수당 의석이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이번 표결에서 존슨 총리가 또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여왕 연설’ 표결에서마저 패배할 경우 존슨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c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