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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공임대 3만가구 지원





정부가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3만 가구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 지원이 시급한 핵심 대상 3만 가구를 추려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구와 보호 종료아동, 비주택 거주민 등이다. 정부는 무주택·저소득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전세 7,500가구, 매입임대주택 3,500가구 등 총 1만1,000가구다.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원거리 이주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거주지 인근에 선택할 수 있는 매입·전세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 임대에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면적 46~85㎡ 이상의 투룸 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매입이 어려운 곳은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적정 면적의 투룸형 주택으로 개조한 이후 공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에는 전세·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춰 연 1.1~2.85% 수준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놀이·문화 프로그램 등 돌봄·정착 서비스를 주거와 함께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 3,000가구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연 1.8% 수준의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도 내놓는다.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이 이주를 원해도 이사비·보증금 등 목돈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무보증금 제도를 확대하고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은 내장형(빌트인)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성과가 조기에 창출되도록 지자체·주거복지센터 등의 방문조사와 홍보를 확대하고 시군구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밀착지원이 필요한 쪽방촌·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전국 전수방문과 집중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을 설파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어린이 주거권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며 “아동 성장 환경에 맞는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하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증금과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더욱 세심히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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