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작년 6억쓴 '고용보험 미가입자 직업훈련'...내년 예산 33억 제출한 고용부

참여인원 비율도 3.9% 그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억6,000만원을 집행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직업훈련’ 사업을 오는 2020년 예산에 33억원 규모로 다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직업훈련 사업 예산으로 33억7,200만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등 기존에 고용보험의 틀 밖에 있던 노동자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이번 해 예산집행률이 3.4%, 목표 대비 참여인원 비율이 3.9%에 불과한 ‘부실 사업’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고용부는 이 사업 예산으로 185억6,000만원을 책정했고 그 중 6억6,000만원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목표 인원은 40,613명으로 정했으나 훈련 지원을 받은 인원은 1,513명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이 지난해 제출됐을 때 “고용보험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미신고한 불이익을 우려해 근로자의 훈련참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훈련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 외에도 예정처는 집행률이 낮았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사업(1.5%)’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사업(28.5%)’에 대해서도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