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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층 두터워져 의미 있어"…文, 또 자화자찬

[겉도는 소득주도성장]
역대 최악 사업소득 악화엔 침묵

  • 황정원 기자
  • 2019-11-21 17:36:12
  • 정책·세금
정부는 3·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이 487만7,000원으로 2.7% 증가하고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7로 4년 만에 개선되자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등 소주성의 부작용에 따른 역대 최악의 사업소득 악화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령화 추세, 유통산업 등의 구조변화가 지속하는 구조적 어려움에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것, 전 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소주성 효과를 언급한 것은 지난 10월22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한 달 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4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홍 경제부총리는 가계의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작성 후 가장 크게 감소한 점과 가계의 비소비지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화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 불황으로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질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 중심으로 어려움이 큰 측면과 함께 산업구조·인구구조, 심지어 소비패턴까지 변한 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까지 같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답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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