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수출규제 입장 변화 없어…韓백색국가 제외 유지”

모테기 도시마쓰 일본 외무상/타스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결정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2일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방침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가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도 교도통신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또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이날 일본 외무상인 모테기 도시마쓰도 “지소미아와 수출관리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은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