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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정은보 "한미 방위비 기존 SMA틀 지켜야"

"연내 타결은 상황따라 유동적"

트럼프는 동맹국 대폭 증액 강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3~4일에 열리는 4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4차 협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로 국한된 기존 SMA 틀 외에 전략자산 전개와 역외작전·훈련비용 등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대폭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내년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만큼 4차 협상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사가 방위비 협상의 연내 타결과 관련해 “연말까지 완결될 것인가는 협상 진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도 양측의 입장차가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더 부유해진 만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날도 동맹의 방위비 대폭 인상론을 거듭 강조하며 공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으로 떠나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강조했다. 그는 영국으로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미국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가 (방위비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문제에 대해 최근 수십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ly) 성장했다면서 한국을 우회 압박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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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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