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 중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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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오늘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예정
입력2019-12-04 08:48:16
수정
2019.12.04 08:48:16
하정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 중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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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 중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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