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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와 같은 시기 출범한 프랑스 정부, 경제성과 엇갈린 까닭은?

노동유연성 제고·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에

佛정부, 기업 투자유치 위해 발벗고 나선 결과

실업률 10.4%→8.4%, 투자 4조6,000억 유치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가 1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 프랑스 개혁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법, 조세, 교육 등 다방면에서 개혁을 추진한 결과 2009년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희용 동양물산(002900)기업 회장, 김범호 SPC그룹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 개혁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르포르 대사는 최근 프랑스의 경제 성과 비결로 기업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꼽았다. 실제 프랑스는 지난 9월 법인세를 33.3%에서 31%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까지 법인세를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공인력 8만5,000명을 감축하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계획이다.

르포르 대사는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정책을 추진했다”며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15년 10.4%에 달했던 프랑스의 실업률은 지난해 9.1%, 2·4분기 8.4%까지 낮아졌다.

기업환경이 개선되면서 프랑스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 유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320건의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르포르 대사는 그 비결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홍보를 꼽으며 ‘미니 다보스’라 불리는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 행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과 장관이 전원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는 프랑스 투자의 이점을 장관이 직접 발표하고 참석 기업인들이 대통령·총리 등 프랑스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일회성 만남이 아닌 연례행사로 지속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프랑스는 이 행사에서 5년간 35억유로(약 4조6,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12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기록, 최근 10년래 최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한국 경제 상황과 비교할 때 프랑스의 성과가 부럽다”며 “양국 정부가 같은 시기에 출발했지만 반대 성과가 나오고 있어 프랑스 개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필립 르포르(왼쪽 두번째) 주한프랑스대사가 1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 프랑스 개혁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왼쪽)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1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를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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