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검토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에 대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어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은 백원우·박형철 비서관과 3인 회의를 통해 유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사표를 제출받은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외압이 없는 ‘정상적인 감찰 완료’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에서 제기하는 직권남용 같은 불법은 물론 자신에게 쏟아지는 책임론을 부인하며 공동책임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책임론과 ‘박형철·백원우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든 법적 책임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을 우려해 재차 변호인단을 통해 정상적인 감찰종료를 강조하면서도 청와대를 의식한 듯 ‘최종 책임’은 자신이라며 어정쩡한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12시간 가까이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세히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간 차명투자·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왔던 모습과 대조를 이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소환 수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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