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익연구소에서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이 더 유연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정부의 입장이 아닌 개인 자격의 발언임을 전제로 강연과 문답, 특파원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미국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구체적인 걸 주면서 북한을 유인해야 북한도 협상에 가차없이 나올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두되 실제적 접근 과정에서는 군비통제협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위험한 일이며,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며 “비핵화 목표를 향해 군축협상의 테크닉과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협력적위협감소(CTR)를 위한 기금 추진, 위반시 되돌리는 스냅백 방식의 제재완화, 이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안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영국,프랑스가 북한의 상응조치를 담아 결의안을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시켜주고, 북한도 영변을 포함해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며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또한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결의안을 제시했으니,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같은 건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 외국 투자가 가능하도록 된 부분이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만 동의해주면 새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미국과 방향을 같이 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나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흐르면 문 대통령이 수정할 수 도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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