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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또 기소...압박 더 세지는 美

대북제재 위반 등 새혐의 적용

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의 화웨이를 기술 절도와 대북제재 위반 등 16개의 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1단계 미중 무역합의에도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연방검찰은 기업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 위반 혐의로 화웨이와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부회장을 기소했다.

리코법은 지난 1970년 마피아 소탕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범죄집단이나 기업이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1월 뉴욕검찰은 금융사기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화웨이와 멍 부회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화웨이가 2002년 다수의 미국 기업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이 새로 드러났다. 화웨이는 대학교수를 활용해 경쟁업체의 비밀을 빼내거나 미국 기업과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위반하는 수법을 썼다. 다른 기업의 기밀을 가져온 직원을 위한 보너스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화웨이는 미 이동통신사 T모바일이 개발한 테스트 로봇의 부품도 훔쳐간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기소장에는 피해를 입은 기업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시스코시스템스와 모토로라 같은 기업에 대한 자세한 진술이 들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화웨이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서 사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란 정부를 위해 반정부 시위대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과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화웨이의 개입을 보여주는 새로운 의혹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14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블레어 백악관 국제통신정책 특별대표는 화웨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 업계와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며 백악관도 화웨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미국의 반대에도 화웨이의 통신장비 사용을 결정한 영국에 대해 “(장비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조치를 45일 연장했다. 지난해 5월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지만 기존 거래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90일씩 세 차례에 걸쳐 실제 적용을 유예해왔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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