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서민들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산지역 구·군들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진구는 민생안정 예산 230억원을 편성해 지역 주민 36만명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생필품 구입 등 제한 없이 실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서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는 모두가 겪는 ‘재난’이기 때문에 구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모두 활용해 230억원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안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9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세대원 중 대표 1명 또는 각 세대원이 개별 신청 가능하다. 민생안정 예산 230억원 중 50억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투입한다. 구는 의회와 협력해 관련 예산집행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진행할 예정이다.
동구와 동구의회 역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40억원을 편성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이바구페이’를 택했다. 지역 내 소비와 재정투입 두 가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산시 등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동구는 불요불급한 행사성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줄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어 긴급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동구의회는 이 같은 조치가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급근거가 되는 ‘부산시 동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조례안’은 다음 달 열릴 임시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수영구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민 17만6,000명에게 1인당 5만씩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받은 뒤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선불카드 형태다.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49억원, 재난관리기금 18억원, 추경 21억원을 통해 조성했다. 신청과 지원은 4월 말 이후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장군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다. 지난 24일 기장군은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16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나 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부담예산 21억여원을 포함하면 187억여원의 군비가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기장군수는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과 함께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해서 최우선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위축된 경기 회복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장군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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