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고용 충격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타격이 오는 12월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10억 원 적자를 기록한다.
지난 4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2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했다. 32.8%의 증가율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것을 가정한 후 산출한 결과다. 이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이 12조6,000억 원으로 기존에 추계한 9조1,000억 원보다 38.5% 늘어나게 돼 미리 구직급여 계정에 쌓아놨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타격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해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에서 2배의 여유자금을 적립해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적립 배율은 2017년 0.9, 2018년 0.7, 2019년 0.4로 크게 떨어졌다.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독려·고용보험 보장성 강화(평균임금의 50%→60%) 등이 영향을 미쳤다.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참사 등 현 정부 정책 실패로 대량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립금이 급감했고, 정작 코로나19로 대량실업이 발생해 기금고갈 위기에 봉착하자 이제는 빚내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과 같은 위기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재정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3차 추경예산에 실업급여 재원 보총액으로 3조4,000억 원을 반영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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