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정책 실패 탓”

사무금융노조 성명서 발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금융사기 야기"

옵티머스자산운용/사진=연합뉴스

지난 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 자산운용까지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원인이 금융 당국의 자본시장 정책 실패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금융사기 행각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묻지마’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부른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015년 투자 위험 부담 능력과 투자 판단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사모펀드·자산운용업 규제를 없앴고, 라임운용을 비롯한 수많은 업체가 현저히 낮아진 자기자본 요건과 등록 절차만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규제 완화가 부른 ‘금융 참사’로, 향후 제3, 제4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사모운용사 진입 요건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고 이로 인해 금융사기가 만연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사모펀드를 이용해 벌어지는 범죄와 비리의 백태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금융사기로 이어졌다”며 “이런 일련의 사태는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부른 정책 실패의 결과무리며 제3, 4의 라임 혹은 옵티머스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이 불러온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고 이 사태를 막지 못한 국회 또한 모든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할 청문회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