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이 정권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가진 자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서민들에게는 피눈물을 쏟게 했다”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사태를 두고 “13평 반포 아파트에 온 가족이 같이 살려고 멀쩡한 41평 청주 집을 내놓았겠느냐”며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노 실장이 노무현 대통령 때 반포 아파트를 사 지금까지 7억원 넘게 가격이 올랐고 문재인 정권에서만 최소 3억5,000만원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금융정책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집은 최고가 기준으로 6개월 새 2억원 가까이 올랐음을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날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내 팔부터, 내 다리부터 잘라내는 엄정함을 보여달라”며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자신들은 양손에 부와 권력을 들고 국민에게는 손해를 강요하지 말라”며 “국민에게 땀 한 방울을 요구하려면 자신들은 피 한 사발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당의 대안을 소개했다. 부동산 대책 당국을 향해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투기 세력을 벌주는 것이 목표인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실수요자에게 집을 살 길을 열어주고 미래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투기꾼 잡겠다고 수많은 실수요자에게 고통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못 사는데 기껏 취득·등록세 2백만원 깎아준다고 어떻게 청년·신혼부부·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 과세 당국을 향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진정될 때까지라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의 아파트 값 상승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지금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유인하는 정책을 써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시중 자금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설명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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