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R&D에 5조 투입…첨단 투자지구 지정

GVC 재편 대응 '소부장 2.0' 발표

文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공장 시찰실에서 불화수소 세척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불화수소는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한 3가지 핵심 품목중 하나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이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부품 수출규제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소부장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도 기존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대폭 넓힌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대(對)일본 핵심품목 100개에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대만,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연관된 핵심품목까지 더해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품목을 338개 이상으로 늘렸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6대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도 확대했다. 특히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빅3’ 산업에는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뽑아 전용 연구개발(R&D), 4,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성장 지원펀드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아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리쇼어링 전략도 내놓았다.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산업단지나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첨단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유턴 보조금도 준다. 정부는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에 드는 보조금·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조양준기자·허세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