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다음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키포인트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공공 재건축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높아진 용적률의 절반가량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 채납하도록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임대주택을 더 지으라는 이야기인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누가 수용하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됐던 정부 공급대책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도심 고밀도 개발과 택지 조성이다.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서울 내 택지 용적률을 상향시켜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근 지역 아파트의 가격 급등 등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등을 놓고 세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강남 등 서울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관심이 높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다. 대치 은마 등 대다수 단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500%에서 800~1,0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단지의 경우 용적률이 250%에서 800~1,000%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공공 재건축’을 진행하는 노후 단지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건축 단지가 임대주택 등을 지어 공공성을 제고할 경우 용도 지역을 상향,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다.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 해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도 문제다.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재건축을 시도하는 많은 단지가 공공임대주택 수를 줄이려 노력하는 와중에 되레 이를 늘린다고 하면 조합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공이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강남권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도 상당수다. 1대1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경우 신규 도심 공급은 단 한 가구도 없게 된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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