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공급대책’을 놓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한 13만2,000가구 가운데 무려 53%가량인 7만가구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해 사실상 ‘허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 정부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옥죄겠다며 시장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실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8·4공급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가 지난 5일 시장에서는 공급책에 대한 온갖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13만가구 구상 중 절반 이상인 7만가구를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확보할 계획인데 서울 정비사업장들이 외면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수익의 90%가량을 회수한다는 정부 방침에 서울의 주요 지역 재건축조합들은 “실익이 없다”며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규 택지를 조성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사면초가다. 노원구 주민들은 집회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13만가구 공급은커녕 절반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공급대책이 초반부터 삐걱거리지만 정부는 오히려 경고 수위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자금의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KB 통계 기준으로 9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 절반가량을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작 필요한 공급대책은 허술하게 내놓고 시장과 정면대결을 펼치는 식의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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