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렸다는 '금오도 사건' ...대법, 아내 살인혐의 무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일명 ‘금오도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살인·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은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 A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오후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 B씨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내와 선착장에서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 추락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바다에 빠졌다.

검찰은 A씨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놓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