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돌아왔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보다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및 배달 업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봉진(사진 왼쪽)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오른쪽)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윤숙 네이버쇼핑 CIC 대표도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들이 이번에 국정감사에 소환된 이유는 이커머스 및 배달앱 등 유통 플랫폼들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높아지는 온라인 비대면 소비 의존도에 비해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오픈마켓과 배달앱은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중개’하는 형태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보다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어 업계에서는 규제의 비대칭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포트에서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의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에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임대’해주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모델을 추구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 업계의 경우 배달앱 플랫폼과 영세상인·자영업자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수 배달 업체들의 독과점 문제와 함께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공공배달앱을 잇따라 선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규제만 하려는 것은 오히려 산업의 발전만 저해할 뿐”이라며 국회의 이번 증인 출석에 대해 아쉬워했다.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논의도 유통업계에서 주목할만한 이슈로 꼽히는 가운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조정열 에이블씨엔씨 사장도 정무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뷰티업계에서는 최근 온라인 채널이 강화되면서 온·오프라인 간 가격 정책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에서 구입하기 전 제품을 테스트하는 장소로 전락했다며 가맹점주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상생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와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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