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내년 사업 중 70% 가량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42개 사업 중 70.6%(453개)가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하던 사업이었다. 신규사업은 189개(29.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뉴딜 사업 예산 21조3,000억원 중 약 84%에 달하는 17조8,000억원이 기존 계속사업에 편성됐다.
사업별로 보면 2017~2019년 총 9,180억원이 투입된 환경부의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추가로 4,615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대법원의 ‘등기 업무 전산화 사업’과 ‘가족 등록 업무 전산화 사업’에도 각각 447억원, 188억원이 뉴딜 사업 예산으로 추가 편성됐다.
반면 신규사업에는 3조5,000억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여기서 뉴딜펀드 출자 예산(6,000억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박형수 의원은 “내년도 뉴딜 예산 21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세부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뉴딜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존사업이 대다수였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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