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내가 쓰는 건 다 불가결한 지출이고 미래 정부의 지출은 불요불급이라 줄여야 한다는 이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관리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재부가 오히려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 계획에 공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이상한 계획이 돼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직전 세워진 5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자기들은 재량지출 비율을 GDP의 12.7%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2060년의 정부는 5.8%만 쓰게 된다는 식”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장기재정전망이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다. 기재부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전망치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대응하게 된다. 윤 의원은 장기재정전망을 “나라 살림 관리를 위한 나침반 제작”이라고 표현했다.
윤 의원은 이런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전망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며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전망선(base line)은 정부의 의지로 무언가 바꿀 것을 전제하고 전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장기재정전망은 정부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제한한 후 정부 지출을 전망했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만큼 고정하는 것은, 법에 의해 지출돼야 하는 의무지출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으니 재량지출을 급격히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면서도 국가채무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전망이 나왔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의 방만한 지출을 견제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5년 전 재정전망 작업에서도 재량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잡았던 것에 대해 이미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변명도 내놓을 수 없다”고 상기했다.
나아가 “원칙과 염치가 없는 게 더 문제”라며 “공무원이 이런 대담함을 보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정부를 향해 “제대로 전망부터 다시 하고 대응책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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