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엇박자에 옵티머스 사고 키워... 금융위 "산업진흥과 감독 조화 이루겠다"

정무위 국정감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연합뉴스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는 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화된 감독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금융감독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상태에서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등 혼란 부분을 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위험성을 금감원이 인지했을 때 금융위는 라임 펀드 대책을 마련 중이었다”며 “그러다보니 옵티머스가 그동안 커진 점이 있다. 사고 발생 후 보면 감독정책 문제인지 감독 집행 문제인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기재부가 국제금융업무를 하고 금융위는 국내 금융 업무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금융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전체적인 개편은 정부조직개편과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금감원과 소통을 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