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충격에 국세수입 17조 펑크… 국가채무 800조 육박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14.6조 줄고

확장재정발 재정적자 96조 사상 최대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1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줄었다. 반면 확장재정 기조로 총지출은 39조8,000억원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누적으로 지난해보다 46조5,000억원 늘어난 96조원에 달했다. 국가채무도 80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1~8월 정부 총수입은 3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세금 수입을 보여주는 국세 수입은 19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들어오는 돈은 크게 줄어든 반면 고용 지원 등 확장재정을 펴면서 씀씀이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올 1~8월까지 국세수입 실적 중 법인세 실적은 전년 대비 14조6,000억원 감소한 4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4조원 줄어든 45조8,000억원이었다. 소득세는 58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고 관세는 4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은 38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8,000억원 증가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코로나19발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지출 등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재정집행률은 75.7%였다.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8조5,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46조5,000억원 늘어난 96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 781조원이었던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8월 794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전년 동기 대비 95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만 놓고 보면 유예한 세금이 납부된 효과 등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에서 전망한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