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수정·보완한다. 한은이 외부의견을 받아들여 경제지표를 손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해 동안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을 제외하고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말한다. 노동시장의 분배지표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근거로 탄생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영세사업자의 노동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지표를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한은은 유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학술연구 등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산식에 대한 의견이 모이면 한은이 이를 공식 지표로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완 방식으로는 통계청이 실업동향 지표로 고용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조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유 의원은 한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노동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 부문의 영업잉여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 자본 몫으로 간주해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자영업자 소득에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특성이 혼합돼 있어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현재 한은의 방식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하면 분모가 줄게 돼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의 노동소득과 자본수익을 합친 ‘혼합소득’을 별도로 공표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노동소득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와 혼합소득이 구분돼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뉴질랜드·칠레 등 3개국뿐이다. 유 의원은 “한국은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5%로 비중이 큰 나라인 만큼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와 소득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한은이 혼합소득을 통계에서 분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계정의 후진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보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자본가들이 근로자의 몫을 빼앗아 근로자의 몫이 줄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한은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현 정부 경제입안자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왔음에도 노동시장의 분배가 악화했다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점이다. 이 결과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인상(2018년 16.4%, 2019년 10.9%) 등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2010년 이후 단 두 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늘었다. 1985년 52.5%, 1995년 60.7%, 2005년 60.3%, 2009년 61.2%, 2015년 62.6%, 2019년 65.5%로 증가했다. 반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발표한 논문에서 1999~2007년 불황국면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 전환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장하성 주중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는 노동소득분배율이 1999년 54.9%에서 2005년 54.1%, 2010년 51.2%, 2015년 53.0%로 줄었다가 2019년 소주성 이후 54.3%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한은과 문재인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차이가 산식에서부터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사 등이 주장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급여 등 노동의 대가로 받은 피용자보수와 자영업자의 이익인 가계영업잉여를 노동소득과는 연관성이 적은 고정자본소모가 포함된 총부가가치로 나눴기 때문에 한은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고정자본소모는 건물·설비·기계 등 재생산이 가능한 유형고정자산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감소분으로 노동소득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 특히 고정자본소모는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비율은 국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1975년 국민소득의 7.5%에서 2019년 19.3%로 빠르게 증가했다. /조지원·김혜린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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