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며 라임 자산운용 사건 수사팀 교체를 시사하고 윤 총장이 ‘턱도 없는 소리’라고 반발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팀 교체 언급이 특임검사를 도입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하지만 만일 특임검사 도입이 결정된다고해도 선정 등 과정이 복잡한데다 윤 총장 등 검찰 내부의 반발로 당장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특히 양측의 갈등이 조기 진화되지 않고 내전(內戰)으로 계속될 경우 자칫 자중지란으로 라임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입장문이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에서 쓴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 등에게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도 적었다.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추 장관은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대대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도 17일 대검찰청을 통해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관련 의혹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불과 하루 만에 기류가 180도로 바뀌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감찰 결과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도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맞서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이번 격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로 예고된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라임 사건 관련 갈등이 계속 언급될 확률도 높다.
법조계 일각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도와 달리 특임검사를 통한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임검사는 국민의 의혹이 큰 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2016년 진경준 검사장 공짜 주식 사건 등을 특임검사가 수사했다. 하지만 특임검사 임명과 수사 개시 과정이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특임검사 도입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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